2.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(청암초).hwp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(공무수행사인)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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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|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○ ?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?운영에 관한 법률?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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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위원회명 |
위원 총원(명) |
공무수행사인(명) |
설치근거 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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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학교운영위원회 |
13 |
8 |
초중등교육법제31조, 유아교육법제19조의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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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학교급식소위원회 |
11 |
8 |
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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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|
9 |
5 |
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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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|
8 |
4 |
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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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개별화교육지원팀 |
14 |
5 |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및 시행규칙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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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학업성적관리위원회 |
10 |
0 |
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(교육부훈령) 제19조, 별지9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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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|
6 |
0 |
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,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제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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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|
9 |
2 |
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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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영재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 |
9 |
0 |
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, 제17조 |
|
10 |
학교교권보호위원회 |
8 |
4 |
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 |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
○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?위탁받은 법인?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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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법인?단체?기관명 |
공무수행사인(명) |
위임?위탁규정(조항) |
|
|
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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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○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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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파견인원(명) |
파견근거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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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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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법 제11조제1항제4호
○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?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?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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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법인?단체 명 |
공무수행사인(명) |
심의?평가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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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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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6 | 불법 찬조금 근절 연수물 | 서희원 | Apr 8, 2019 | 37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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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2018 반부패 , 청렴 리플렛 안내 | 이경숙 | Aug 24, 2018 | 38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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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포스터 안내 | 이경숙 | Aug 24, 2018 | 3780 | |
| 13 | 교육장 청렴 서한문 | 이경숙 | Aug 24, 2018 | 37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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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청렴서한문 | 이경숙 | Sep 26, 2017 | 41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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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| 이경숙 | Apr 3, 2017 | 4277 | |
| 10 |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반환 처리 절차 | 육병구 | Sep 29, 2016 | 4489 | |
| 9 | 「청탁금지법」적용대상(공무수행사인) 안내 | 육병구 | Sep 29, 2016 | 43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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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(공무수행사인) 공개 | 육병구 | Sep 27, 2016 | 4276 | |
| 7 | 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 | 육병구 | Sep 27, 2016 | 4265 |
(붙임3)2018 반부패 청렴 리플렛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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